"폐단이 있는 것 같다. 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공급이 줄어드니 기존 가맹점에 권리금이 붙는 등 (예비 창업자의)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만난 조동민 협회장(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초부터 업종별로 시행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새로운 점포를 열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점포의 권리금이 폭등하고, 우량 가맹본부를 선택하려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선택권 상실과 기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규 가맹희망자의 진입장벽이 생기게 됐다는 의미다.

앞서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발표를 통해 지난 4월 빵집을 시작으로 5월엔 피자·치킨,11월엔 커피전문점에 '기존 점포의 반경 500m 이내 같은 브랜드의 신규 점포 개설 금지'기준을 도입했다. 또 지난 13일부터는 신설 편의점의 경우 250m 이내에서는 출점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면서 "규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등이 창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정부가 성공확률이 높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오히려 육성해야 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

조 회장은 "자영업자의 2년 폐점율이 80%에 가까운데 프랜차이즈 폐점율은 5년내 20%에 불과하다"며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등 노하우를 나눠 골몰상권에서 (가맹점주의)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가맹점 로얄티 법제화 등 최소한 지식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