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7월 29일 (화)
경제>경제일반

한국 손 들어 준 IMF...자본이동 직접 규제 용인

정부의 외환시장 규제정책이 힘을 얻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간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유럽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도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IMF는 4일 새벽 1시(한국시각) 이사회 논의를 마친 후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공식입장'를 대외에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전반적인 자본자유화 기조 하에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연례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자료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외환당국을 압박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IMF는 자본이동 관리를 할 때 ▲거시경제정책 우선 고려 ▲경제 내 교란 최소화 ▲거주자-비거주자 간 차별 최소화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IMF는 해외자금송금 제한, 비거주자 투자자금 회수 제한 등의 자본유출관리 방안보다는 거시경제정책, 구조조정, 금융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