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300명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등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442명과 법인 2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 명단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을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천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531억원, 법인 4조6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

한편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인 선영금은은 법인명의로도 478억원을 내지 않아 대표와 업체의 체납규모가 861억원에 달했다./김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