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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원화강세 지켜보던 정부 '첫 카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했다.최근 원화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원화는 최근 아시아 주요 통화와 비교하면 가파른 절상률을 보여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정부는 우선 국내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25%씩 축소키로 했다.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150%로 각각 축소된다.

이날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함께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한 실물부문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중 선물환포지션 비율 축소를 우선 시행한 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다른 조치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난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금융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외환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 시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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