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줄어드는 가운데 경쟁자는 늘어나면서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에게 퇴직연금 판매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등 영업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법적인 근로자 인정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4~9월(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2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원(4.3%) 줄었다고 밝혔다.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도 월평균 25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만원(2.2%) 줄었다.
설계사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설계사 모집 시장의 위축과 경쟁자 확대다. 설계사 수는 지난 3월말 37만7000명에서 9월말 39만1000명으로 1만4000명(3.8%) 증가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동규 팀장은 "설계사가 많아진 건 고용 사정 악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사의 판매 채널이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 파는 보험)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도 영업환경 악화에 한 몫 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보면 방카슈랑스가 71.6%로 설계사(19.5%)와 대리점(5.3%) 을 압도했다. 올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 10명 중 7명이 방카슈랑스를 이용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다음달부터 설계사도 퇴직연금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사업자 소속 직원들만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정시험을 통해 합격한 설계사에게도 퇴직연금 판매 자격을 주도록 한 것.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근로자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설계사는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된다.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고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지는 등 고용 안전성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