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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성장률 반토막 빈곤률 2배

'IMF 15년' 우니라의 성장잠재력은 반토막 나고 분배구조는 더 나빠졌다.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5년째를 맞는 날이다. 당시 수많은 재벌 그룹이 줄줄이 쓰러졌고, 거리에는 실직자로 넘쳐났다.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반 토막 났고, 분배 구조는 악화됐다.

20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6.1%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3.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 번 떨어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한은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990년대 6.1%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 이후 4%대로 주저앉고, 2010년 이후 3%대로 더 내려갔다고 추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분배구조 악화도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 2인가구 시장소득 기준)'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상승했다.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중도 8.7%에서 15.0%로 커졌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차기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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