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표준이율 개편으로 보험사들의 수익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의 보험사 역마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고배당을 남발하며 자체 대비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들의 역마진을 우려해 8년만에 표준이율 계산식을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둔 책임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표준이율이 하락한다는 건 수익률이 낮아져 고객한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고객이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표준이율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료는 10~15% 가량 오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고배당을 하며 저금리 기조에 대비하지 않았던 보험사의 허물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맏형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9483억원의 41.5%인 3940억원을 배당했고, 그 뒤를 잇는 한화생명(구 대한생명)도 37.1%라는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며 1937억원을 배당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수출을 비롯해 소비·생산·투자 모든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배당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표준이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면서도 "그로인한 피해를 보험사가 일부 감내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손쉽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