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설문결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유권자들 또한 대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64%로 과반수 이상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8주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예스24 회원 1002명(남성 59%, 여성 41%)을 대상으로 '2012 대선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항목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일자리 및 경제·노동정책, ▲외교·안보·통일, 그리고 ▲식량, 자원, 대체에너지 등 5가지다.
◆경제민주화-내수 안정 경제 시급 42%
경제민주화 정책 중에서는 '수출 대기업 위주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을 늘려 내수 안정 경제로 가야 한다'는 항목이 42%로, 남녀는 물론 전 연령대에서 정책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기업 및 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36%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서민경제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더 규제해야 한다'와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각각 16%와 6%로 나타나 비교적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와 민주통합당의 주요 거점인 호남의 전라북도에서는 부당 이익을 취한 기업 및 총수 처벌 강화에 각각 35%와 22%으로 내수 안정 경제보다 많은 지지를 보냈다.
최근 여성구직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여성친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대전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53%가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을 늘려 내수 안정경제로 가야 한다는 항목에 지지를 모았다.
◆복지국가-응답자 10명 중 4명꼴 집값·전셋가 조정 필요
복지 정책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39%)이 '집값 및 전세 가격이 서민들의 구매·임대 능력에 맞는 수준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 완화'(26%), '의료비 부담 최소화'(23%), '경기부양 통한 개인 소득 증대'(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남녀와 40·50대 여성은 '반값 등록금 등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 반영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열이 높은 광주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4명(42%)이 해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일자리·경제·노동정책-선진국 수준 근로 정책 필요
일자리 정책에서는 '최저임금과 법정노동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자리잡고, 준수돼야 한다'(39%)는 항목과 '일부 특수한 경우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30%), '청년층과 노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26%)는 세 항목 모두 근소한 차이를 보여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앞두거나 관심이 높은 10대·20대·30대 남녀가 '최저임금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없는 경남만들기'를 위한 도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된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항목에 3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다.
◆식량·자원·대체에너지-식량 자급률 제고 목소리 높여
설문 응답자의 42%, 37%가 '해외 물가 상승 시 국민 부담이 커지므로, FTA 등으로부터 식량 자급은 지켜야 한다'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험부담이 크므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항목에 높은 의견을 개진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국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16%)와 '석유 수입국을 다양화 해야 한다'(5%)는 내용은 다소 낮은 선택을 받았다.
성연령별로는 10대부터 40대 남성 및 20대부터 40대 여성이 '식량 자급률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50대 및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원자력이 아닌 대체에너지 개발'의 시급함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원자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응답자들 가운데 50%가 원자력이 아닌 대체에너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택해 원자력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외교·안보·통일-북한과 교류로 한반도 긴장 완화 64% 지지
설문 응답자의 64%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연령대별로도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의견에는 8%가 동의해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았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외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항은 25%, '아프리카 해적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군의 작전수행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