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발생한교통사고가 한해 2만여건 넘게 접수되면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보험가입이 저조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는 동시에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은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권익을 지키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관련해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만3000건과 2만2000건이었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과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해당하는 사고다.

하지만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 말 13만2000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가입한 경우도 7만2500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