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특수채권이 올해 8월 현재 15조원에 달해 향후 보증 지원에서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1조원씩 증가해 8월말 14조821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수채권은 구상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고, 채무상환 독촉에도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장부외 채권을 말한다.

신보의 특수채권은 2007년 11조5428억원에서 지난해 15조2017억원으로 4년 만에 31.6% 증가했다. 반면 회수금액은 2010년 말 1766억원, 2011년 1650억원, 올해 8월말 1081억원으로 줄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 의원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상각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실채권 회수에 소극적일수록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역차별인 만큼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