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정작 은행권에서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 편법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총액한도대출 대상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로 중소기업대출(5.81%) 전체 평균보다 0.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금리의 경우(5.88%)도 중소기업대출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았다. 반면 무역금융(5.59%)과 지역본부별한도(5.44%)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금리보다 낮았다./김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