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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나라돈 내돈 쓰듯 '너무하네'

147조원의 빚에, 하루 평균 119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540억원을 들여 수영장까지 딸린 신사옥을 짓는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 성적표를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돌렸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간 테니스 대회를 위해 선수출신 근로자를 뽑아 직원들을 상대로 '테니스 레슨'을 시켰다.

8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오른 정부와 공기업들의 어의없는 백태 중 일부다.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서 장기불황 속에 집이 있어도, 없어도 걱정인 서민들과 성과급은 고사하고 해고의 불안감마저 안고 사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커녕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LH 본사 신사옥은 2014년 말까지 지상 20층, 지하 2층 규모로 354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립된다. 업무시설에 더해 수영장과 헬스장, 체육관이 들어서고, 옥외에는 인조잔디축구장과 농구장도 들일 예정이다.

LH 임직원 1423명이 사용할 예정인 신사옥의 연면적은 13만9295㎡로, 임직원 한명이 중형 아파트 면적인 97.88㎡(29.7평)의 공간을 사용하는 셈이다.

6월말 현재 LH 총부채 규모가 147조294억원이고 2011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468.0%로, 이에 따른 하루 평균 이자지급액만 119억6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이전을 계기로 호화 사옥을 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성과급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수의 공기업은 자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 14곳 중 9곳이 수 백만원에서 천만원대의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1인당 1853만원 지난해 1582만원, 올해 7월말까지 90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장은 8104만원을 받아갔다.

부채가 상위 10위 안에 드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도 올해 1인당 735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장에겐 7599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억112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중 4번째로 부채가 많은 한국가스공사도 156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또 재정부가 기간제 근무자를 모집하면서 공고는 비서·전산능력을 우대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테니스 선수 출신을 뽑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4월 재정부는 기간직 근로자를 채용하며 응시자격을 ▲비서업무 경험자로서 행정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컴퓨터·전산정보·회계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로 명기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2년간의 테니스 선수 경력을 가진 A씨만 최종 합격시켰다. 현재 재정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테니스 선수 출신만 무려 4명이다.

이 의원은 "이들은 현재 낮에는 서무일을 하고 아침에는 직원들 상대로 '테니스 레슨'을, 경기가 있을 때는 '재정부 대표 선수'로 출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서무 일이니 이왕이면 테니스도 잘 치는 직원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테니스선수 우대를 했어야지 비서나 전산능력을 우대한다고 해서 청년 구직자를 속이고 절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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