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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검증공방 국감, 민생은 없다

국정감사가 대선 후보 검증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뒷전이다. 시작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한 상대 진영 간의 정치 공방으로 날을 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5일 박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안 된다'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정회와 속개를 두 차례 거듭하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박 후보를 겨냥해 '고(故) 장준하 의문사 사건'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다 개회 10분 만에 정회했다. 정무위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안 후보에 대한 '미담'의 진위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추석 이후 세 후보의 여론 지지도는 초박빙의 접전 양상이다. 국감장을 검증 공세의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상대진영 후보들과 관련된 인사들,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증인으로 불러낼 태세다. 새누리당이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인 정재성 변호사 등을, 안 후보가 설립한 안랩의 전 2대주주 원종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박 후보의 과거사 문제 및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따지겠다며 박 후보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등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벼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마다 국감을 시작할 때면 여야 모두 정책감사, 민생감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한 폭로, 막말과 고성, 몸싸움이 벌어지는 부실 감사에 그치고 말았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까닭이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감장에서 후보 검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감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정책 평가의 장이요, 대상도 정부기관이지 대선 후보가 아니다.

더욱이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떤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적 악화로 무너지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서민은 늘어나는 빚에 뛰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현안이 쌓여있다. 민심을 바로 봐야 한다. 정치 공세에 능한 세력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세력에 국민이 더 큰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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