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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 세금 550만원...올해 보다 32만원 늘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은 550만원으로 올해보다 32만원 늘어나게 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거둬들일 국세는 216조4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203조3000억원 보다 6.44% 높아졌다. 또 지방세는 60조원으로 올해 56조원보다 4조원 증가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들이 지게되는 전체 세금 규모는 276조4000억원이다. 산술적으로 국민 한 사람당 약 55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올해 518만원보다 32만원가량 늘어난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정부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 중 6조7000억원이 시중은행이 융자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자 차액만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000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조5000억원), 민생안정(7000억원), 지방지원(1조3000억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행부진·성과미흡·외부지적 등 3대 영역, 연구개발(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구조조정을 통해 3조7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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