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의 상환 실적이 저조한 때문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든든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은 총 3048건이다. 액수로 환산하면 24억28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상환 실적은 2172건(71.3%), 14억2300만원(58.6%)에 그친다. 상환 대상자의 10명 중 4명 이상(28.7%)이 취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든든학자금 제도가 시행 전에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리고 등록금 고통을 몇 년 미뤄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남은 해결책은 '반값등록금 실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