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회의감을 나타냈다. 금융당국도 난차한 입장이다.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은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 수 있게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하고 세입자는 이자를 내는 렌트푸어 대책이 핵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현이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실현이 가능하다면 대단한 공약"이라며 "하지만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이 정책에 대한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정부의 지원인데,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 등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대출이자 납입금의 40% 까지 소득공제)이 크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팀장은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아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세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입자들의 월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