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후려치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기업 CEO 15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김 위원장이 이날 "앞으로 중소기업들과 구축한 핫라인 등을 통해 하도급 시장을 보다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 김 위원장은 "감시활동의 강화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와 구두발주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협력업체의 몰락이 결국 대기업의 생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기반했다. 김 위원장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면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장래에는 잡을 고기가 없게 된다"며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참석한 CEO들은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간담회 직후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CEO들이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려준 애로 사항에 대해 공감했다"며 "회사로 돌아가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