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 큰 돈을 풀기로 했다. 추경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과는 다르게 사실상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하반기에 예정됐던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에 1조3000억원의 재원을 더 풀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가급적 발빠르게 행동하고 국가채무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여건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는 길로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정투자 보강규모가 13조1000억원에 이르게 돼서 올해 예상되는 GDP의 1% 수준이 된다"며 "이는 통상 추경으로 해왔던 GDP 대비 0.6%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역대 규모로 봐도 3번째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추경 편성은 지금까지 여럿 있었지만 편성까지 2달 정도 기간이 걸려 실제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따르게 될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상의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에 적합한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