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있어온 금융시장의 단기지표금리가 개선된다. 우선 거래가 거의 없어 담함의혹까지 제기됐던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늘린다.아울러 은행의 조달비용이 반영된 코픽스의 발행주기를 단축해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하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기지표금리 개선관련 향후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픽스 주기를 짧게 하면 대출자의 입장에서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금리가 과도하게 변동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등은 고정금리나 기존의 코픽스로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CD금리 대신 코픽스를 단기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 금리의 산정에 활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단기지표금리를 개선한 이유는 거래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했던 CD금리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금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왔지만 CD금리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결국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결국 대출자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CD금리를 폐지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연동된 대출 잔액이 327조원에 달하는 만큼, CD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한 달에 평균 2조원 가량의 CD를 발행하고, 이중 절반을 3개월 만기의 시장성 CD로 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호가 제출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CD금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