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주택 40%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위화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20~30대 무주택 정규직 근로자는 100명에 4명꼴로 추정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DTI 우대비율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에 약 48만가구가 있다. DTI가 50%에서 65%로 높아질 수 있는 서울이 36만1000가구, 60%에서 75%로 높아질 수 있는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만1000가구, 8000가구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8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6만3000가구, 6만2000가구다. 이들 강남3구에 있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모두 20만7천가구로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43.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나친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킨 투기를 막고자 도입한 게 DTI인데 규제의 예외가 결과적으로 '부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어 DTI가 40%에서 50%로 높아졌음에도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한 만큼 이를 더 높여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칫 정책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위화감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20~30대 무주택 직장인도 정부의 기대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0~30대 가계대출 잔액은 123조원, 대출자는 370만명이다. 전체 가계대출은 1037만명에게 576조원이 나갔다.

20~30대가 이미 가계대출에서 잔액 기준으로는 21.4%, 대출자 기준으로는 35.7%를 차지해 대출을 더 늘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자산가들은 이미 주택에서 수익상품으로 갈아타는 추세여서 소득 인정을 더 받는다고 주택 거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