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수상하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건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그제부터 대신, 리딩, 메리츠, 부국, 유진, 한화, HMC, KB, KTB, LIG증권 등 CD금리 고시에 참여하는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의혹의 단초는 시장 금리는 내리는데 유독 CD금리만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4월 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석 달 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50%에서 3.19%로 떨어지는 등 주요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 하지만 CD 금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전까지는 3.54%로 변동이 없었다. 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CD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법한 상황이다.

CD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담합으로 인해 CD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면 피해를 보는 건 은행 대출자들이다.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은 만큼의 이자를 더 물어왔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456조원 중 약 43%인 196조원이 CD금리 연동 대출이다. CD금리의 차가 1%포인트면 가계의 부담 차이는 2조원에 가깝다.

증권사들은 펄쩍 뛰고 있다. CD금리 결정 과정을 근거로 든다. CD금리는 7개 시중은행에서 발행하고 금융투자협회가 CD거래를 중개하는 10개 증권사의 호가를 취합해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작해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는 데 담합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운치 않다. 증권사들은 실익이 없다지만 계열 은행들은 이익을 볼 수 있다. CD금리가 높아 대출자들이 내야 할 이자가 많다는 건 은행의 이자수입이 그 만큼 커진다는 얘기와 같다. 따라서 공정위가 어제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의 CD발행 내역을 확인하는 등 담합 관련 조사를 CD 발행의 주체이면서 이해 당사자인 은행권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철저한 조사로 가계에 부당한 짐을 지운 담합이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