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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정부, 경기침체에...재정 집행 '박차'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장에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를 확인시켜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5월 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000억원 중 135조 4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로 계획치(47.2%)를 무난히 달성했다.

김 차관은 또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연간 약 13조~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2~3개월 앞당겨 전환해 부처·기관별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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