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에서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국에서도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여전히 '상저하고' 흐름이 유효하다는 정부의 말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OECD는 그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달 26일 3.5%로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0.2%포인트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국내의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성장률은 3.6%로 지난해 11월 3.8%보다 0.2%포인트 낮다. 앞서 한은도 기존 전망치 3.7%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3.5%를 제시했다. 모두 정부의 3.7% 목표와는 큰 차이가 난다.
우리 경제를 이처럼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 시장의 더딘 회복세도 걸림돌이다. 이란 발 불안요인까지 겹친 고유가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등의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다.
정부는 여전히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데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부 말대로 현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OECD도 하반기부터 세계 무역이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져 경기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호재다.
하지만 언제 또 다른 돌발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놔야 한다.
현재 정부는 3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1단계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2단계로 자금경색 및 실물경기 둔화 시에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집행 규모를 조정해 경기를 보완할 방침이다. 3단계로 급격한 자본 유출과 실물 경기 침체 시에는 외환확보 등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재정을 확장할 계획이다. 돌발 상황까지 감안한 대응책인지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