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5·10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은 이제 전국에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11개월째이다.

정부 정책들이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빚을 내라'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했다는 것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은 50%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들 지역의 DTI를 40%에서 50%로 올려 가계는 금융권에서 돈을 이전보다 10%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그만큼의 여유가 생겼으니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더 하지 않겠냐고 권유를 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해 저금리 기조를 11개월째 이어갔다. 저금리 정책도 가계에 대출을 더 받아가라는 권유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은행 금리에 맞춰 저축을 할 필요가 없는 대신, 이자가 저렴하니 대출요인은 더 크기 때문이다. 가계가 은행에 저축을 해야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결의 실마리가 만들어 질 것인데, 정부는 꾸준히 대출을 더 받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빚 권하는 정부'는 근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정책 상당부분이 계속 이런 식이다.

최근 몇 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전세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전세난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대학생 등록금이 치솟으면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 준다.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오르니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무담보 대출의 길을 넓혀준다.

내집마련이 어렵다고 하니 정부는 '생애 첫 내집 마련대출'과 같은 상품을 출시한다. 마치 정부가 금융회사인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마저 든다.

4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1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74%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말 가계 빚이 464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에 가계 빚이 두 배 늘었다.

정부는 정책으로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한다.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지금 정부는 가계에 '아끼고 줄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소비 경감에 따른 경기위축과 결과적인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먼저 확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