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높은 청년실업률 탓이다. 공공부문에서 대학교육 비용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부실 가능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대학 졸업 이후 취업률이 낮아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체로 말미암은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는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주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73만여명의 학생이 2조6814억원을 빌렸다. 특히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2010년에 비해 28.3% 늘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유예연체로 말미암아 학자금대출제도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원리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학생이 계속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형식 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대학교육 투자와 대학생 대출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으로 공공이 받는 이익이 개인보다 낮지만, 공공에서 부담하는 대학교육 비용 부담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 대학교육 투자의 사적 순편익은 남자가 30만달러, 여자가 19만달러였다. 이는 OECD 평균 남자 17만5000달러, 여자 11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학교육 투자의 공적 순편익은 남자 8만9000달러, 여자 5만달러로 OECD 평균 9만1000달러와 5만5000달러에 못 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적비용 대비 공적비용이 15%로, OECD는 평균 67%에 크게 못 미쳤다.

노 위원은 "공공부문에서는 공적 장학금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금융권도 대학생 학자금 마련 저축, 다양한 만기와 상환방식의 대출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