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엊그제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가 56.2%라고 밝혔다. 1년 전 53.7%보다 2.5%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가 22.9%에서 27.1%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득의 40% 이상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과다부채 가구도 9.9%로 역시 전년의 7.8%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은 물론 나라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위험 요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 빚은 912조9000억 원이다. 전년보다 66조원이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2%, 가처분 소득의 157%에 달한다. 사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출까지 합하면 무려 1103조원이 넘는다.

증가속도가 빠른 데다 질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4년 간 가계 빚은 연평균 8.2% 증가했다. 또 은행 빚의 비중은 전년 대비 2.5%포인트 줄어든 반면, 은행보다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은 2.4%포인트 늘었다. 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이다.

취약계층의 부실화도 문제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부동산 구입용과 사업용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많은 부분을 빚 갚는데 쓰고, 생계를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더구나 내년까지 전체 담보대출의 46.1%(금액 기준)의 만기가 도래한다.

가계 빚 연착륙 대책이 급하다. 은행 대출을 규제하니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총량 규제의 방책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