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면 실질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결산안을 제출받고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때가 지금이다.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가를 파고든 책을 소개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정광모의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시대의창)은 감시가 소홀한 세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쓰이는가를 지방공항·영어마을·특별교부세 등 14가지 주제로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흔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 파고들었지만 인과관계와 배경설명을 잘 풀어써 읽기 쉽다.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선대인의 ‘세금혁명’(더팩트)은 세금만 잘 써도 복지국가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전작인 ‘프리라이더’에서 세금 징수의 불공정한 행태를 고발했다면 이 책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고발한다. 저자는 고령화·생산경제 위축 등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시민이 움직여야 한다고 부추긴다.

국가 재정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레디앙)을 권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오건호는 재정을 이루는 기본 분류부터 운용체계, 주요 논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정 운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해설을 읽을 수 있다.

/김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