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유학한 지인으로부터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외국인 유학생 부부에게는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기초 생활비에 의료복지까지 제공한다는 얘길 듣고 처음으로 ‘복지’를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초 정치권에 복지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발단은 민주당의 이른바 ‘3무(無) 복지’ 계획에서 비롯됐는데, 현재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토론과 공방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핵심은 단연 재원 조달 문제인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3무(無) 복지’ 계획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이 그것입니다. 이 사안들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전략상품’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3무(無) 복지’를 내놓은 데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한 ‘무상급식’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갈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17일 전·월세 특위를 구성해 ‘3 1’(무상급식·의료·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이어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슈화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