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 지구촌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 해법을 찾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열렸다. 194개 당사국 대표들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 조성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고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COP16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COP16의 성과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번 총회의 합의 내용은 뭔가.

-감축, 재정, 적응, 기술개발·이전 등에 대해 기본적 내용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내년 남아공 총회까지 지속 협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재정의 경우 코펜하겐에서 합의했던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간-공공 등 다양한 재원 출처를 활용하자는 원칙에만 합의한 수준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낮은 수준의 합의다.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칸쿤총회는 3년간 지속돼 온 ‘포스트 2012년 협상’ 체제를 위한 기본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 남아공 협상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칸쿤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선진-개도국 간 타협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로 합의가 어려웠다는데.

-무엇보다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문제를 놓고 가장 입장차가 심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 등 주요 배출국의 참여 없이는 2차 공약 기간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국의 선도적 감축의무 부담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개도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감축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요 개도국이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것은 이번 협상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지난해 코펜하겐 총회에서 발표한 우리의 자발적 감축 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는 지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 내년 총회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이번 칸쿤 합의에서 비교적 큰 틀을 합의한 분야인 재원, 적응,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지속 논의해야 한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관련해 교토의정서 2차 공약 기간과 선진국의 감축량 결정 등 아직 합의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1차 공약 기간 종결 시점이 2년여 남짓 남은 점을 상기할 때 내년 총회까지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 총회 국내 유치 활동을 벌였다. 유치 전망은.

-칸쿤회의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공식·비공식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COP18 유치활동을 추진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2012년 총회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합하다는 분위기였다. 다만 카타르와의 양자협의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카타르에 대한 설득과 아시아 국가 지지교섭활동을 강화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우리나라가 유치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