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이 쉬워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26일 내놓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78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앞당겨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 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수준을 주기로 하되 50만원보다 낮아질 경우 복귀 후 지급률 15%를 공제해 최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당초 2012년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키로 했으나 계획안은 이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고 각오하고 육아휴직써야” 시큰둥 반응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우선 지원 미달이나 자격 요건 미비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국민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남녀 공동 육아부담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장려책이 되레 일하는 여성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의 한 회원은 “회사에서 아직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하나도 없다”며 “잘릴 각오를 하고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재정 투입 규모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출산율(1.15명)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흥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19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