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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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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지반침하 예방 위한 특별대책반 가동

부산시설공단이 도시 주요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일 '도로 지반 침하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관리 중인 주요 도로와 교량, 지하시설물 전반에 관한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 핵심은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위험구간 집중 관리, 신속한 대응 매뉴얼 강화다. 도시기반본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발생 가능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산 지역 지반침하 사례들을 분석해 정기적 지반 보강, 배수로 정비, 도로 함몰 구간 자체 점검 강화, 정밀 관리지도 운영 등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하시설물 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이상 정례화해 사고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반침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방 중심의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며 "점검, 교육, 기술적 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최근 본사 및 사업소의 전 부서장이 참석한 전사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해 도시고속도로 및 도심 지하시설물 구간의 침하 예방 전략을 공유하고 부서별 실행계획과 점검 일정을 확인했다. 더불어 시민 제보 기반의 실시간 신고 시스템 및 포상제도 도입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다각적 개선도 추진 중이다.

2025-05-07 14:55: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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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4 발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7일 경기도 내 음식점업의 최근 시장 변화와 구조적 위기를 다룬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VOL.04'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2025년 1분기 경기도 음식점업 개·폐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외식업의 경영 환경 악화, 소비 변화, 지역별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외식업계는 식자재와 인건비 등 운영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YONO(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수요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 소비는 감소하고, 간편식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체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음식점업의 개·폐업 추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폐업 수가 개업 수를 초과했으며, 2025년 1분기 폐업률은 2.85%로 최근 6년 중 최고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폐업률이 개업률을 상회한 것은 분기 기준 최초의 사례로, 음식점업 전반의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을 보여준다. 시군별 분석에서는 하남시·고양시 등이 폐업률과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모두 높은 '불안정·축소형' 지역으로 확인되었고, 연천군·가평군 등은 개업 활동이 특히 부진한 '개업 부진형 축소'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과천시·의왕시 등은 폐업률이 낮고 개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해 '안정·성장형'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31개 시군 중 25개 지역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초과해 점포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지역별 외식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최근 6년 중 개업률 최저, 폐업률 최고를 기록하며 음식점업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린 만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5-05-07 14:55: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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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5월 ‘학부모 행복학교’ 온라인 강좌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5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행복학교'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서의 중요성'을 핵심 주제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중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은 오는 19일과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강용철 교사가 '독서, 그 시작은 집입니다'와 '스마트폰 시대, 사라지는 집중력과 문해력'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연에서는 가정 내 독서 촉진 방법, 실천 가능한 독서 환경 조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문해력 격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교육은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한재우 강사가 '입시에서 성공하는 가성비 독서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리에 독서의 결정적 역할과 입시 전략으로써 독서 활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7일 오전 10시부터 학부모지원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부산교육청 학부모교육활성화추진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독서는 자녀 교육의 필수 요소"라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7 14:54: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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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방문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지난 2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기술 보급체계, 지역특화 작물 육성,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현황을 견학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수 의원, 배현경 의원 등 관련 부서장 및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 온실에서 방울토마토 5품종의 2기작 실증시험과 연동하우스에서 아열대작물인 애플망고의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 현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식물공장 운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초고령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생산량 유지와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작물 관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고수 품종 비교 실증시험포인 포도, 사과, 체리 나무를 관찰하며 화성시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위원들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여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 북한 주민들의 농지 경작 현황과 모내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농업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5-07 14:54: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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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설에 금감원도 '속앓이'…공무원 전환·감독 분할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편 시나리오가 확산되며 금감원이 금융위와 통합되거나 기능이 분할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직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식안은 없지만, 정책·감독 재편이 금감원의 기능 축소와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이에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는 실무상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의견이 나온다"며 "오히려 감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무원 전환 가능성도 민감한 이슈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금융위와의 통합 시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내부 반발이 크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공무원이 되면 급여, 인사 체계가 크게 바뀌고 조직 유연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지난 몇년 동안 젊은 직원들이 금감원 문화나 급여 부분에 만족하지 못해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되면 우수한 인력이 더 빠져나갈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당국'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기능과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책기관이 감독기관 위라고 여겨지는 구조가 실제로 조직 개편을 통해 이뤄지면 지금의 균형 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금감원의 위상 문제를 넘어, 통합 시 위계질서 혼선으로 조직 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전보된 인사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상급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감원 출신 직원들과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선임급 관계자는 "선후배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같은 조직에서 일하더라도 출신에 따라 인식이 다르면 협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통해 '관치금융 해소'와 '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5-07 14:54: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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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수야구장 증설 및 유스호스텔 건립

울산시가 추진 중인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의 밑그림이 건축기획용역 착수 10개월여 만에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93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선수들에게 운동과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수야구장 내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내 연면적 1만 176㎡, 지상 4층 규모로 82개 객실에 최대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1·2층에는 세미나실과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이, 3·4층에는 객실이 배치된다. 객실은 복도를 중심으로 한쪽은 공원을, 다른 쪽은 야구장을 바라보는 구조로, 야구장 방향 객실은 경기 개최 시 스카이박스로도 활용돼 숙박과 경기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 문수야구장의 관람석은 기존 1만 2068석에서 내야 4100석, 외야 1900석을 더해 총 1만 8000여 석 규모로 확장된다. 내야 증설 좌석은 1루 2600석, 3루 1000석, 스카이박스 250석, 로얄석 및 익사이팅존 250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문수야구장 관람장 증설 및 유스호스텔 조성 설계 공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유스호스텔 조성으로 선수단 숙박난을 해결하고, 문수야구장을 시민과 청소년 선수,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건축기획용역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기술 자문을 받아 이를 건립계획에 반영했으며 앞으로 설계 및 공사 전 과정에서도 KBO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2025-05-07 14:54: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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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전통시장 활력 제고

영천시는 7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 NH농협은행, iM뱅크(대구은행)와 함께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시청 일자리노사과·가족행복과 직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NH농협은행 중앙회 및 iM뱅크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 내 농수산물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영천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민생경제 회복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이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도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를 통한 응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 15퍼센트 할인 판매 기간과 맞물려 진행돼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할인 혜택을 활용해 장보기를 즐겼고, 시장 곳곳은 활기를 띠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최기문 시장은 "경기 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영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영천사랑상품권 이용과 지역 상권 방문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5-07 14:54:2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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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광주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보호 등 중첩 규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5-07 14:53: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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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 오피스텔 2차 품질점검 실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신축 오피스텔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에 대한 2차 품질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명지지구 업무5 구역 내 신축 중인 오피스텔로, 해당 건축물은 지하 3층~지상 20층, 총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피스텔 475개실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월 5일 1차 품질점검을 완료했으며 사용승인 전 2차 품질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같은 구역 내 명지동 3605-2, 3605-5번지 오피스텔 608개실은 지난 3월 26일 2차 품질점검을 진행해 지난달 3일 사용승인 처리를 완료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조경, 토목 등의 분야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공용부 및 전용부의 시공 품질점검, 구조·기계·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품질점검, 단지 내 토목·조경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이다. 경자청은 품질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품질점검을 통해 신축 오피스텔의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7 14:53: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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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진행

김해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6주간 제5기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의 1차 이행 점검으로,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성과 목표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모니터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1차로 세부사업 담당자들이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8개 실무분과 위원들이 분과별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과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59개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과 성과지표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모니터링에서 제시된 의견은 세부사업 담당부서로 환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심의하게 된다. 공공위원장인 홍태용 김해시장은 "민관이 함께 실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으로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복지 욕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복지자원을 고려해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이에 맞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5-05-07 14:53:1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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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61일간 범정부 안전점검…151곳 집중 점검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3일까지 총 61일간 범정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점검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진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20종의 중점 점검 유형을 기준으로 총 151여 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재난사고 사례와 제도적 취약 지점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현장은 군수가 직접 방문해 점검을 함께하며, 점검자의 실명과 결과, 후속 관리 이력은 '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군은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험 요소는 즉시 보수·보강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은 위험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이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도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 제보와 함께,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해 범군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의 일상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모든 재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며 "군민이 만들어가는 재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 울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5-07 14:52:28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