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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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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8일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 ▲ 카쉐어링 업체 쏘카가 다음 달부터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를 카세어링 서비스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가의 스포츠카인 만큼 '아반떼N'과 같이 난폭운전과 전손사고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쏘카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5(KCON)'와 연계한 'K컬렉션'을 열고 우리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JLR 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자, 산업의 핵심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뒤처져 전력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부동산>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면서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비은행 확대'와 '디지털 내재화'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수로와 댐, 산업용수, 식음료 모두 물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폴란드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유통·라이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이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내수·수출 양면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뷰티 시장이 중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채널들이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앞다퉈 유치하며 프리미엄 뷰티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조망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SK텔레콤 중앙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19일 만에 최 회장이 사과했지만, 유심 교체 대책은 부족하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 퍼스트, 휴먼 라스트(인공지능 우선, 인간은 뒷전).' 직원을 AI로 갈아 치우는 기업이 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이 버추얼 콘텐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의해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악성 소프트웨어(SW)로 기업의 기술 인프라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전년 대비 5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지난 2년 여에 걸친 영리법인 전환 시도가 결국 좌초했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연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반전에 성공,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했다.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5-05-08 06:00: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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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5월 08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5월 08일 목요일 [쥐띠] 36년 자녀 일로 신경이 쓰이나 점심 지나 해결된다. 48년 감정 기복이 심한 자신을 탓하라. 60년 좀 더 사색하여 말하면 좋을 듯. 72년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84년 새 소식이 문전에 와있다. [소띠] 37년 제3자의 모략으로 구설 생기니 오늘은 외출 자중. 49년 승진하게 되니 만사형통. 61년 연인과의 갈등으로 종일 짜증. 73년 서쪽으로 가서 다투지 않도록. 85년 검은 옷을 입을 일이 발생, 지인 소식에 상복 수이다. [호랑이띠] 38년 푸른색이 행운을 줄 것이다. 50년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62년 걸으면 걸을수록 질병은 완치된다 했다. 74년 여행 중에 먹는 것으로 주의할 것. 86년 한평생 믿던 사람 등 돌리니 허무하다. [토끼띠] 39년 핸드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51년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인간은 없으니 저금하라. 63년 비교는 소통 부재가 아니겠는가. 75년 공부는 평행하라 했으니 도전. 87년 상상력으로 용두사미 현실을 직시하자. [용띠] 40년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오니 운세가 좋아진다. 52년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64년 일신이 피곤한데 출장소식이다. 76년 하고자 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88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비밀만 새나간다. [뱀띠] 41년 화를 참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해보라. 53년 시기 질투는 일생 도움 되지 않는다. 65년 자칫 숫자 적는 것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 77년 지나친 자존심은 불리하다. 89년 부모님께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말띠] 42년 외출할 때 도둑 수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자. 54년 새로운 창업에 장인이 힘을 실어준다. 66년 모임에 참석해 다투지 마라. 78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치고 몰두해야만. 90년 좋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이니 기대. [양띠] 43년 막혔던 금전 운세가 호전되어 감사한 날. 55년 부모의 돈이라도 공금에는 마음을 비우라. 67년 칭찬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 업무속도가 부쩍 증대된다. 79년 가족이 늘어나니 경사만발. 91년 동남쪽에서 귀인이 오후에 온다. [원숭이띠] 44년 채권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56년 연인과 함께 생일날 멋진 드라이브를. 68년 동료 간에 힘이 없으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80년 과거의 베풀었던 공이 전환되어 길하다. 92년 돈의 전쟁이 시작되니 주변 정리부터. [닭띠] 45년 나갔던 목돈과 문서에 기쁨이 생긴다. 57년 다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면 윤 씨 중매인을 선택해보라. 69년 돼지꿈 결과에 기쁨이. 81년 도시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할 듯. 93년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조사해 보자. [개띠] 46년 관재수가 따르니 가정불화 수인 듯. 58년 배우자 외도를 의심하지 말고 2세를 갖도록. 70년 진리는 늘 가까운 데 있다고 했다. 82년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여지자. 94년 복잡할 때 걸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해결책이. [돼지띠] 47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니 자식들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이다. 59년 귀한 기운이 온몸에 가득하다. 71년 차량안전에 유의. 83년 사고는 예기치 않고 찾아오니 늘 주의가 요구된다. 95년 작은 일이 확정되니 햇살이 크게 비친다.

2025-05-08 04:00: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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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내가 만드는 운명

50대 후반의 L여인이 오랜만에 방문했다. 잊을 만하면 와서 관심사를 상담하고 가곤 했는데 몹시 시무룩한 얼굴이다.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인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깊게 자지 못합니다. 걱정되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가슴 부위에 뭔가 결절이 만져지고 혈액 검사상 수치도 그다지 소견이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하며 걱정을 얘기하였다. 그런데 L여인은 병원에 가서 칼을 대고 조직검사만 하여도 만약 안 좋은 암세포라면 바로 퍼진다는 믿음이 있었다. 암이라고 판정받은 경우도 50%는 유사 암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일본 의사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서 더욱 걱정인 것이다. L여인은 사주 원국에 수기(水氣)가 부족한데 운에서 목(木) 상관(傷官)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편살(偏殺: 나를 극하는 기운)이 포태법상 왕하게 흐르는 세운에 있으며, 사주 월시지(月時支)가 술해(戌亥)를 뒀으니 이것은 종교성(宗敎星)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액으로 근심할 수 있는 운기로도 볼 수 있다. 건강에 대한 특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에 후천적으로 더해진 노력이나 역량이 함께 할 때 최적의 적성을 이루며 성과를 낸다. 선천적으로 수 기운이 부족하면 물과 관련된 업종이나 직능을 계발하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듯이 건강상으로 부족한 수 기운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나 운동 등이 도움 된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내가 만드는 운명의 반은 선천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운기적 흐름을 따르자면 현재 운이 일생일대의 중병에 걸리는 위험한 운이 아니지만, 자신보다는 의학적 조언을 따를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내 결정이 내 운명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2025-05-08 04:00: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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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위해 체코와 긴밀히 소통할 것"

체코 방문 정부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면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 14개 협약 ·MOU 체결… "양국 간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불발됐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건설 협력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10여건의 협약 등을 체결하며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7일(현지 시간)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원자력 ·첨단산업 분야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사단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국회 대표단에는 박성민·강승규·허성무·이주영·박상웅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정부 특사단과 함께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원전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국 산업장관은 원전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과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향후 구체화될 EU(유럽연합)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2024년 9월 20일)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체코 수교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2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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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동양생명보험 신용등급 AA+로 상향…우리금융 편입 반영

동양생명보험이 우리금융지주 편입을 앞두고 주요 신용등급이 일제히 상향됐다. 계열사로부터의 비경상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NICE신용평가(나신평)는 최근 동양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등급을 기존 'AA/상향검토(↑)'에서 'AA+/Stable(안정적)'로, 후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A-/↑'에서 'AA/Stable'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시에 등급감시(Watchlist)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신용등급 상향은 우리금융지주로의 편입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완료 시 다자보험그룹이 보유한 지분 75.3%를 확보하게 된다. 나신평은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이 그룹 내 생명보험 부문을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며 "비은행 부문 강화 차원에서 그룹과의 사업적 긴밀성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공고한 사업 기반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만큼, 계열사 지원 능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동양생명은 2024년 ROA 0.9%, 당기순이익 31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 중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규제자본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도 15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설비·지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본적정성 유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K-ICS(신지급여력제도) 규제자본비율 권고 수준을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으며, 이는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신평은 향후 편입 절차 진행 상황, 인수 조건 이행 여부,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자본관리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7 20:20: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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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 1916명 전원 복귀…유급 예정 학생들은 ‘버티기’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하면서 학적을 유지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5개 의대 학생들 1916명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날 수업에 복귀했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는 지난 2일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건양대(264명)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190명) 등 1916명에게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했다. 학생들은 연휴가 시작하기 전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복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제적생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반면 유급 예정자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복귀한 순천향대 등 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되는 학생은 유급을 감수하더라도 대선 때까지 집단 수업 거부 기조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시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 명이 넘어 의대 교육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날(7일)까지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전체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07 19:44: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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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 등극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40조원을 돌파하며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랐다.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와 유럽의 군비 증강 흐름 속에 방산 수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리스크가 부각된 현대차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80% 오른 89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40조5672억원으로, 같은 날 0.95% 하락한 현대차(39조2865억원)를 앞질렀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코스피 시총 순위 5위에 올라섰다. 1년 전 대비 주가 상승률은 266.7%에 달하며, 최근 한 달 동안에도 38.63%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방산 업종 전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한화시스템(7.07%), 한국항공우주(3.17%), LIG넥스원(1.97%) 등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세도 가파르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2% 증가한 5조4842억원, 영업이익은 560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예상 매출은 24조1936억원으로, 작년 대비 11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현지 생산 확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 WB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하고,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생산공장을 추진 중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확대 기조에 따라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군비 증강의 중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럽 방산업체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잇따라 상향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황제주' 반열에 오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7 19:18: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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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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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 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진영을 불문하고 저는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며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한 사람만의 미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다.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드렸다"며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것이라 약속드렸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며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 측인 이정현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후보 등록 포기는) 단일화에 대한 한 예비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결기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후보 등록 전, 11일까지"라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단일화)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김 후보 측에서 한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김 후보와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7 17:3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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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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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기 못한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재설계로 돌파구 '모색'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향 공급 물량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자립 가속화란 상반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주요 테크 기업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황 CEO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수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개발한 AI 반도체 샘플을 중국 고객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고성능 AI 반도체인 '블랙웰'의 중국 전용 버전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 정부 규제 기준에 맞춘 저사양 AI 반도체 'H20'을 중국 전용으로 설계했지만,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이마저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약 55억달러(약 7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황 CEO는 미국 정치권 설득에도 나섰다. 최근 그를 포함한 엔비디아 경영진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젠슨 황의 이번 행보가 엔비디아는 미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접촉하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이중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젠슨 황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전면에 나선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 표면적 중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지만,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대응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가 크다. 엔비디아가 중국향 AI 반도체 생산을 재개하면, 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AI 학습용 GPU에 탑재되는 HBM3, HBM3E를 엔비디아에 대규모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제품인 HBM4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칩을 출시하면 국내 기업들도 일정 부분 출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AI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엔비디아 H100급 성능을 뛰어넘는 자체 AI 칩을 조만간 양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중국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추가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25-05-07 17:13:4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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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메리츠증권 '주문 먹통'…간밤 美주식 주문 오류에 빠른 보상안 발표

메리츠증권의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전산 오류 당시 주문 가격과 복구 시점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7일 메리츠증권은 지난 6일 뉴욕증시 개장 직후였던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약 한 시간가량 발생했던 전산 오류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방안을 안내했다. 간밤 메리츠증권의 HTS·MTS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고객들은 주문 지연은 물론,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금액은 주문 기록이 남겨진 시점의 주문 가격과 장애 복구 시점 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되며, 홈페이지와 MTS를 통해 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 기준은 ▲주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주문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인 경우 ▲장애시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날 전산장애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32분경 정상화됐다. 메리츠증권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1시 50분께 공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조치는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메리츠증권의 시스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주식 주문 오류가 있었고, 올해 2월에는 미국 주식 합병 비율을 잘못 반영했으며, 지난달에도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발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7 16:54:4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