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공식 수용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관련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례적으로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 별도로 운영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관위 구조개혁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학 총학생회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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