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에 따른 불황 심화의 타개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꼽힌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 대립에 따른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편성 자체가 난망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내용 등을 명시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양당은 기획재정부에 추경안을 짜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모 및 주요 내용과 관련한 정치권의 명확한 지침 없이 편성할 시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에 대한 당위성·큰 틀에는 이미 지난달 의견이 모아졌으나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이른바 '핀셋' 추경을 주창한다. 민주당은 소비·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추경 포함을 요구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조기대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한 통신매체에 이 같은 입장 차를 언급하고 난처함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견이 심한 쟁점에 대한 합의와 가이드라인 없이 편성한 추경안은 결국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우려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와 가이드라인 없이 추경안을 짜게 되면 정부 부처들은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안을 낸다 해도 여야가 계속 대치할 시 추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지난달 하순 3자가 참여한 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의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국정협의회 논의에서 배제됐다. 여야 간 양자 협의에서도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 등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 측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견이 큰 상황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냈다. 특히, 민주당 측 요구인 지역화폐지급 사업이 포함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내용·규모 등에 대한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짜는 데 있어 신속함을 우선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뉴시스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 요구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가 크든 작든 그걸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단 정부가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을 가져오면 신속하게 심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라고 했다.